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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규제 등 금융당국 대책 이어 과세당국 ‘등판’ 임박
국회 개원시 종부세 개정 통과 유력..감면특례도 대폭 손질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4%의 과세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과열 추이를 지켜본 뒤 과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대 ‘4%+α’도 가능성이 있다는 귀띔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고율’ 과세 현황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 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손쉽게 허용했던 부동산 과세의 각종 예외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7월부터 최대 62% 양도세도 적용…고가주택 보유세도 급등 다주택자에겐 다음 달부터 양도세도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된다. 당장 7월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다. 3주택자는 때에 따라 매매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7월부터 내는 주택분 재산세 50% 등 기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주로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40.82% 상승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45.9% 오른 데다 내년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13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여대야소 국면이라 과세입법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분명 규제효과는 있다”며 “다만 기존보다 더 올리는 것은 정부로선 투기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조세저항이란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머니투데이 정현수 , 박종진 , 김하늬 , 서진욱 , 김민우 , 이해진 , 유효송 ,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단독 과반의석을 넘어서 국회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 됐다. 여당은 책임을, 야당은 파행을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바로 가동됐다.

◇서로 네탓…새로운 국회 VS 의회 독재(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28/뉴스11988년 이후 국회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민주당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이후 원구성 협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협상은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됐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더이상의 원구성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다. 본회의에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건이 올라갔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별도의 선출절차가 필요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김태년), 정무위원장(윤관석), 국토위원장(진선미), 교육위원장(유기홍), 과방위원장(박광온), 환노위원장(송옥주), 행안위원장(서영교), 문체위원장(도종환), 농해수위원장(이개호), 예결위원장(정성호), 여가위원장(정춘숙)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

◇닷새 남은 추경…민주당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의회독재를 거론한다. 통합당은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지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서둘러 확정했지만 이후 재협상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급한 불은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독식 등 원구성을 서둘러 마친 이유도 추경안 때문이다. 추경안 심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초유의 추경 단독 심사를 감내해야 한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심사일정은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단독 원구성에 이어 단독 추경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이 잘 통과돼 하루빨리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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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박종진 , 김하늬 , 서진욱 , 김민우 , 이해진 , 유효송 , 김상준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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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에도 첨단 공정엔 일본산 필요”
‘일본 불매’ 에 日 기업도 직격탄 맞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년(7월 1일)이 지났지만 한ㆍ일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누가 더 피해를 봤느냐를 놓고도 인식과 주장이 엇갈린다. 감정의 골이 여전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두 나라 기업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는 모습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부각하고 나섰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직격타를 맞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 사례를 전했다.

한국 정부가 ‘탈(脫) 일본’ ‘일본 의존 극복’의 대표사례로 꼽는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대표적이란 주장이다. 최근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에칭가스 개발에 성공했지만 일본 제품보다 순도 면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문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여전히 일본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500개가 넘는 반도체 생산공정 가운데 저순도 국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공정을 선별해 설비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삼성전자의 한 간부가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순도 활용을 늘리다 보니 이전보다 불량품이 증가해 생산비용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불화수소와 함께 수출규제 대상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수급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ㆍ부ㆍ장(소재·부품·장치)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닛케이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기업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일 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감소했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소재ㆍ장치는 물론 자동차ㆍ맥주 등 소비재 수출이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닛산자동차는 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했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지유(GU)’는 한국시장 진출 2년 만에 철수를 고민 중이다. 한국의 ‘일본 불매’가 만성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은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29일 WTO의 법정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 논의 과정에서도 일본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가 아닌 양국 간 협상을 주장한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WTO 절차를 그만두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건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갈등을 풀 해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명령으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일본은 보복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한·일 경제인들 사이에선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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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kine3@joongang.co.kr

노동계 일각 “일부 항목 정리해고 수순” 우려 제기

[서울신문]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했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최종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정리해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면서 노사정이 지난 2개월 넘게 협의한 결과로 도출한 최종안이 이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제1장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고용 유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 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제1장에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17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며 제안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제3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서 노사정은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방역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에 적혀 있는 60여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은 이행 점검 주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이 민주노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30일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노동계 일각 “일부 항목 정리해고 수순” 우려 제기

[서울신문]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했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최종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정리해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면서 노사정이 지난 2개월 넘게 협의한 결과로 도출한 최종안이 이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제1장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고용 유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 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제1장에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17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며 제안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제3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서 노사정은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방역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에 적혀 있는 60여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은 이행 점검 주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이 민주노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30일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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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인터뷰①에 이어) MBC 수목드라마 ‘꼰대인턴’에서 주인공 가열찬(박해진 분)은 꼰대 부장 이만식(김응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입장이 바뀌자 젊은 꼰대가 돼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며 복수했다. 실제의 박해진은 어떨까. 

“답답하면 ‘야’라고 하다가 ‘아 아니야’라면서 다른 방향성을 찾아보죠. 이런 행동이 꼰대라는 걸 아니까 얘기할 때나 생각할 때 턱턱 막혀요. 그럴 나이가 됐더라고요. 동생, 후배들과 얘기할 때 다른 방향성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꼰대가 돼 가는 게 아닐까요. ‘야’라는 말에 이미 답답함이 깔려 있잖아요. 오히려 반성을 하게 돼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극 중에서 김응수 선배님이 ‘미생’ 대사를 패러디한 것처럼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이걸 해!’ 이건 꼰대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언제나 찬성이에요. 제가 정답을 아는 건 아니어도 선배라는 이유로 물어보는 건 언제나 찬성이죠.” 

마케팅영업팀 멤버 한지은, 박아인, 노종현, 고건한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후배 배우들을 ‘식구’라고 표현했다.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리허설을 하면 액션, 리액션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식구들이 다 같이 호흡해야 해서 이번 작품은 유난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았어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 미련하리만치 착한 애들이 많구나 해요. 너무 착한 애들이 모여서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도 꼰대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 잘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착하디착한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끼리 같이 으샤으샤 했는데 뿔뿔이 흩어진 뒤 얘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죠. 어른, 부모처럼 생각하게 돼요.”


‘꼰대인턴’ 촬영을 무사히 마무리한 박해진은 신작 ‘크라임퍼즐’ 촬영에 돌입한다. 쉴 틈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연애보다는 연기에 몰두하려고 한다.

“다음 작품을 또 해야 하는데 연애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이를 먹는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연애했을 때는 잠을 못 자도 얼굴 한 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사 귀찮아요. 하루 쉴 때 피부과에 다녀와야 하는데 촬영하느라 지쳐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너무 외로우면 연애를 해볼 텐데 외롭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자기애가 강한 편이거든요. 저에게 투자할 시간이라던가,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시간을 공유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포기하면서 만나야 하는데 아직은 여력이 안 돼요. 취미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내 걸 포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잘 만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하고 싶어요.”

결혼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다. 과거 마흔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던 그는 “얼마 안 남았다. 33세 때는 35세에 가고 싶다고 했었다. 계속 미뤄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때 정도 가고 싶다 하지만 못 가면 말고 가면 가고라는 마음이에요. 언제 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다음 인터뷰에서는 45세 전에 가야죠 라고 할 것 같아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없어요. 가족과 살아서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한집에서 조카, 누나, 엄마 다 부대끼며 사니까 외로울 새가 없죠. 예전에 ‘나 혼자 산다’ 얘기도 있었지만 혼자 안 살아서. (웃음) 최근에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위층을 쓰고 애들은 아래층을 써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고요. 나중에 결혼하게 돼서 분가하지 않는 이상 가족과 지내지 않을까 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온 조카 이야기도 꺼냈다. 가족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할 법한데 삼촌이 박해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단다. 

“큰 애는 여자아이이고 열 살인데 자랑을 안 해요. 일곱 살짜리 남자 조카는 특이해요. 얘는 막 떠벌리지는 않지만 돌려서 얘기해요. ‘너네 ‘꼰대인턴’ 봐?’ 이런 식으로요. 큰애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불편할까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는데 작은애는 그런 게 없이 커서 그런가 봐요. 큰 조카 친구네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저는 집에 사진 한 장 없거든요. DVD가 있었나 봐요. 이거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면 옆에 오더니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라고 씩 웃고 그런 아이예요.” (인터뷰③에서 계속)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마운틴무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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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를 연출하고 있는 김동욱 PD가 강경준과 장신영 가족에 대해 응원을 보냈다.

김동욱 PD는 30일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상이몽2’에서 강경준과 장신영은 은인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홈커밍특집에 무조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1년여만에 출연하면서 새로운 가족 정우와 함께 돌아왔다. 새로운 가족이 된 강경준과 장신영과 정우와 정안의 일상은 순탄하지 많은 않았다. 사춘기를 맞이한 정안이 강경준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은 것. 김 PD는 “강경준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라며 “사춘기를 맞이한 정안과 대화가 단절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워낙 장신영과 강경준이 부모로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주어지면 분명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솔하게 털어놨다.

'동상이몽2' 방송화면
‘동상이몽2’ 방송화면

돌아온 윤상현과 메이비 부부 변함없이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 PD는 “윤상현이 18개월된 아이를 돌보면서 변함없이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제 윤상현이 드라마 촬영에 돌입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음주에는 소이현과 인교진 부부도 다시 출연한다. 김 PD는 “언제나 밝고 건강한 소이현과 인교진 부부는 재미를 보장하는 부부다.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동상이몽2’는 3주년을 맞이해 장신영과 강경준, 이윤지 부부, 소이현과 인교진 부부, 윤상현과 메이비 부부들을 다시 초대해서 방송 중이다./pps2014@osen.co.kr

[OSEN=이승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바퀴 달린 집’에 뜬다. 

30일 오후 OSEN 취재 결과, 아이유는 최근 tvN ‘바퀴 달린 집’ 게스트 출연을 확정지었다. 파워볼게임

tvN ‘바퀴 달린 집’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성동일과 김희원, 여진구가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다.

지난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바퀴 달린 집’은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 회 게스트로는 배우 라미란과 혜리, 두 번째 손님으로는 공효진이 출연했다. 이어 세 번째 손님으로는 이성경이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모든 게스트들이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와 인연이 있는 만큼 아이유의 출연 배경에도 관심이 뜨겁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최고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린 tvN ‘호텔 델루나’에 여진구와 출연했다. 성동일과는 SBS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이지은)가 ‘바퀴 달린 집’에서는 어떤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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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불새’가 일일드라마로 파격 리메이크된다.

30일 OSEN 취재에 따르면 2020년 ‘불새’가 재탄생되는 가운데 SBS 아침드라마로 편성돼 새롭게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원작을 집필한 이유진 작가가 그대로 이번 대본을 집필한다.동행복권파워볼

‘불새’는 지난 2004년 MBC에서 방송돼 당시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특히 20, 30대 여성시청자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른바 ‘불새리안’이라 불렸다.

이 불새리안들이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됐고, 한 조사에 따르면 아침드라마의 주된 시청층은 40~60대 여성이 60% 가량을 차지하기에 당시 이들의 가슴을 흔든 ‘불새’는 아침 일일드라마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2020년 귀환하는 ‘불새’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캐릭터, 변형된 사건들, 그리고 에피소드의 변주 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촬영에 돌입하고 현재 캐스팅 진행 중이다. 삼화네트웍스에서 제작을 맡는다.

한편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불새’는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부잣집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경제적 상황 역전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배우 故 이은주, 이서진, 에릭(문정혁), 정혜영 등이 출연했다. 에릭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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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종서 기자] KBO는 30일 야구장 관중 입장 허용 시 안전 관람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된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발표했다.이번 3차 매뉴얼에서 가장 중점으로 강조된 부분은 코로나19로 관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중들의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주 일요일 방역 당국이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함에 따라 KBO와 각 구단은 입장 시기와 관중 규모 등이 확정되는대로 팬들이 경기장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 준비를 마친 상태다.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작 발표한 KBO 통합 매뉴얼은 KBO 리그의 안전한 개막과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일본 프로야구 및 국내외, 타 종목 리그에서도 KBO 매뉴얼 제공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3차 매뉴얼은 관중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입장부터, 응원, 식음료 취식 과정까지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경기 관람 시 모든 관중은 입장할 때부터 야구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각 구단은 출입문과 화장실, 매점 등에 거리 유지를 위해 ‘1M 거리두기 스티커’를 제작해 바닥에 부착하고, 입장 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동반인도 1칸 이상 좌석 간 간격을 두고 앉도록 운영된다.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허용된다. 특히, 암표의 경우 불법 행위인데다 정보 추적이 어렵고, 구입 과정과 입장권 자체에 접촉비말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온라인 예매 시 예매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동의 절차가 추가돼, 안전수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매가 불가하다.야구장 내에서 식음료 매장은 운영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야구장과 축구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람석에서의 취식 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음식물 취식은 관람석 외에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구장 내 취식 공간이 협소해, 가급적 음식물 반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관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허용된다.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자유석과 키즈존, 놀이시설과 같은 여러 사람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밀폐된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다. 경기 내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과의 동반 관람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응원 또한 비말 분출이 우려되는 구호나 응원가, 접촉을 유도하는 응원 등은 제한된다.KBO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와 다른 제한적인 관람으로 관중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클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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